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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 헌재 결정에 '무반응'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BBK 특검법'이 일부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인이 헌재 결정을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8.01.10 16:32

신당 새 대표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선출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 의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2008.01.10 16:18

신당 "헌재 판단 수용"…한나라 "아쉽지만 존중"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합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01.10 16:02

헌재 "이명박 특검, 일부만 위헌"…수사 가능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윤수 기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3분 뒤쯤이면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냐를 가리게 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2008.01.10 14:43

'이명박 특검법' 헌재 결정 요지 이 사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 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하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판례를 통해 확립해 놓고 있음.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함. 2008.01.10 14:40

대통합신당 "헌재 판단 수용"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10일 헌법재판 소가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 합 헌이라는 결… 2008.01.10 14:38

한나라 "헌재 결정 아쉽지만 존중"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0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 2008.01.10 14:36

"이명박 특검법 위헌 아니다"…특검 수사 계속 "이명박특검법, 재판기한 제한 위헌아니다""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 위헌""이명박특검법, 대법원장 추천 위헌… 2008.01.10 14:29

정치권 'BBK 특검' 헌재결정 촉각 정치권은 9일 헌법재판소가 10일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 결정의 향배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다.헌재의… 2008.0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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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책임 묻겠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 하루 전날 평양을 방문해 대화한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수위원회가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는 실제 착공까지 취임 후 1년이 걸린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01.1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