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서울시 "고액체납자 6천518명 출국금지 요청" 서울시는 금년도 체납액이 무려 8천187억에 달함에 따라 15일부터 연말까지 납세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2007.10.14 14:19

샘물교회 정부 피랍 비용청구에 '검토 뒤 상환'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 분당 샘물교회는 정부로부터 6천여만 원의 '피랍비용' 상환을 요구받고 "내용 검토가 끝나는대로 비용을 상환하겠다&… 2007.10.14 12:26

서울시민 체납액 8천187억…악성체납자 백태 서울시가 15일부터 세금을 체납한 시민에 대해 강력한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상당수의 체납자들은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7.10.14 11:47

"쌍용 김석원 괴자금 '노태우 비자금' 아니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4일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60억대 괴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07.10.14 11:44

"운전자 아니면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한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실제 차 운전자가 아니면 측정에 불응해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은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07.10.14 11:10

'임금 미지급'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 결정 음악파일 제공 사이트인 벅스가 부당해고된 전 간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메인을 압류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며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 모 씨 등 4명의 간부들이 낸 도메인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2007.10.14 11:09

국보법 사범 해마다 급감…작년엔 고작 38명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최병국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모두 605명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7.10.14 11:08

불법 고리사채 피해자 법률구조 본격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함께 이자 반환 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됐지만, 사채업자에게 최고 이자율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많아 이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2007.10.14 11:07

"전임강사 이상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3.75%" 우리나라 대학들의 전임강사 이상 외국인 전임교원의 비율은 3.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2007.10.14 09:36

대학생 10명 중 1명 이상 "남북통일 필요없다" 대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남북통일이 필요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19주년 기념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20개 대학의 학생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통일에 대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0.8%, '절대 통일되면 안된다'는 응답이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10.1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