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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카드 위조·유통 일당 적발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다량으로 위조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속도로 통행카드 10만 원 정액권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일본인 S씨와 오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07.10.07 14:35

"국책금융기관 산재 절반은 체육행사 때문" 한국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직원의 산업재해신청 사유 절반 이상이 체육대회나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책금융기관 산재요양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승인을 받은 국책금융기관 직원 59명 중 31명의 사유가 체육행사 때문이었다. 2007.10.07 13:27

대법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명의 참여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이번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지만 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2007.10.07 13:26

'명의도용' 명단 제공 통합신당 관계자 체포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 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 2007.10.07 11:58

수도권통합요금제로 서민 교통비 부담 줄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돼 8일로 100일을 맞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으로 교통비 부담은 줄고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통행거리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지불해 최대 1천600원까지 내도록 돼 있다. 2007.10.07 11:25

아시아 최대규모 '국립생물자원관' 10일 개관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표본 수장고를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이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옆 환경연구단지 안에 완공돼 오는 10일 정식 개관합니다. 2007.10.07 11:18

8일부터 납 등 5개 유해물질 사용 금지·제한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오산화비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5개 유해물질의 사용이 8일부터 전면금지 또는 일부 제한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가구의 목재 방부제로 사용됐던 유독성 물질의 대표 성분인 오산화비소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2007.10.07 11:10

무안 앞바다 실종 선원 숨진채 발견 7일 오전 7시 쯤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북방 1.3㎞ 해상에서 48살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6일 밤 8시 반 쯤 무… 2007.10.07 10:57

술집 '판촉'을 위한 성관계는 무죄…논란 예상 술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판촉행위'로서 술집 여종업원과 손님들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007.10.07 09:33

비정규직법 시행 100일 '절반의 성공 거뒀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이 8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 노사정은 물론 국민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을 사회 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10.07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