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흥주 로비' 한광옥·김중회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 삼주산업 회장의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주 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07.07.06 10:45
"법인카드 '카드깡', 할인업자·가맹점도 책임"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횡령 사건에서 카드할인업자와 가맹점도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직원인 김 모 씨의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모 건설사가 김 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 모 씨, 가맹점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동으로 7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7.07.06 09:54
"론스타 1400억 원 세금 정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서울 강남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법원으로 옮겨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07.06 09:36
외국인, 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된다 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내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가 취소 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7.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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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교통 상황 -이 시각 서울시내 교통상황 -이 시각 고속도로 2007.07.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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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 토요일엔 해제 이번달부터 토요일에는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제가 해제됩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와 택시 등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2007.07.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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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JU 수사 동부지검 검사 금품수수 감찰 대검찰청은 제이유 그룹 수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검사 한 명에 대해서 비위 혐의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검사가 제이… 2007.07.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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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기문 전 경찰청장 사법처리 방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늑장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화건설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2007.07.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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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제단속…'대리운전기사도 음주'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습니다. 30대 모 여자 탤런트가 단속에 걸렸고 대리운전 기사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2007.07.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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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아버지 정신병원에…'비정한 아들' 부산에서는 멀쩡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07.06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