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자 민사재판 없이 손배 부과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 대상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도록 '소송촉진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7.06.25 10:03
대법원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장기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파출소장 출신인 김 모 씨가 모 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7.06.25 09:59
교육부 종합대책은? 내신 갈등과 관련해 복잡한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6개 사립대 입학처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모임을 갖고 건의서를 내자 교육부는 오늘 오전 11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007.06.25 09:40
현대차 부분 파업 철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파업을 예고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25∼27일까지로 예정된 권역별 2시간 부분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현대차 지부는 24일 울산공장에서 노조 임원과 각 사업부 대표 등 20여 명이 모인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007.06.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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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교통상황 -이 시각 서울시내 교통상황 -이 시각 고속도로 2007.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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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제 시행…여름 휴가철 재판 안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정제도는 휴가철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및 변호사… 2007.06.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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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회원들, 회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증세 나들이를 가서 울산의 한 횟집에서 회를 먹은 계모임 회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대구방송 권준범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울산에서 계모임을 하고 대구로 돌아오던 45살 최윤원 씨 일행은 버스안에서 갑자기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2007.06.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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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통로·CCTV까지 갖추고 꼭꼭 숨었는데.." 비밀통로와 CCTV를 갖추고 영업을 해오던 경마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밤 사이 들어온 사건사고 소식, 박현석 기자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경마게임장 건물입니다. 2007.06.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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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보고서' 수자원공사 고위간부가 유출 이달 초 언론에 공개된 대운하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경찰청은 대운하 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수자원공사의 김 모 기술본부장과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모 씨를 이르면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2007.06.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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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 입장 발표…내신갈등 타결되나 주요 사립대학들의 입학처장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내신반영 관련 성명을 내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교육부가 종합적인 입장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06.25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