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금액 산정 때 채권금액은 빼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편취금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나는 부동산 사기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 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사기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07.04.19 16:43
'벼룩의 간을..' 돈 떼이는 알바 주의해야 빈약한 주머니 사정을 타개해 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어이 없이 돈만 떼이는 피해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몬()은 19일 최근 주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각종 사기성 아르바이트 사례를 발표했다. 2007.04.19 16:41
김해지역 일기예보 정확해진다 경남 김해지역에 유인 기상관측소가 건립될 예정이어서 일기예보가 더 정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김해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께 김해시 부원동 시청 뒷산 130여평에 기상관측소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약'을 부산지방기상청과 체결했다. 2007.04.19 16:37
범여권 통합의 함수관계 박총무, 담배 좀 끄시오. 1997년 어느 날이었다. 여의도 한양빌딩에 있던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김대중총재가 몇몇 당직자들과 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2007.04.19 15:59
변호사가 공정위에 '토플대란' ETS 조사요구 최근 신청접수 차단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토플시험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2007.04.19 15:28
'위기' 회사 팔려고 부실주식 매입해 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부실 주식을 사고 판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S사 대표이사 권한… 2007.04.19 15:24
조승희 씨 범행직후 사진·동영상 발송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파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승희 씨가 1차 범행 직후 미국 NBC방송국에 사진과 동영상, 자필메모 등을 보낸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07.04.19 15:01
법원 "도지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서울고법 특별7부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7.04.19 14:55
검찰 조사과정에 '동영상 녹화' 활성화 박차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대안적 조사 방식으로 제시돼 온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조사실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007.04.19 14:54
"대학 전공-기업 요구 일치도 55.89점" 대학 교육과정과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기술의 일치도는 백점 만점에 5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수도권 백여개 업체와 75개 대학… 2007.04.1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