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원고 패소 "배상책임 없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 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07.01.25 15:52
'담배 유해성' 논란 항소심서 재공방 전망 7년여를 끈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판결을 내렸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007.01.25 15:35
KT&G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존중" KT&G는 25일 김 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KT&G가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07.01.25 15:22
'담배소송'이 낳은 갖가지 진기록 결국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담배소송' 1심 판결은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다. 1999년 9월과 12월 각각 두 건의 담배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무려 7년4개월. 2007.01.25 15:20
국내 첫 '담배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 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07.01.25 15:17
'담배소송' 7년 어떻게 진행됐나? '담배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데다 7년 이상 끌어온 만큼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9년 두 건의 첫 '담배소송' 이후 2005년 2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25일 선고된 2건 외에도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07.01.25 15:15
역시 밥힘?…서울서 '한식당'이 가장 많아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가운데 한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06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 2007.01.25 13:55
"수백만원대 어학연수, 환불 거절로 피해"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녀 영어교육을 위해 B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체로부터 880만 원 짜리 캐나다 어학연수 상품을 구입했다. 2007.01.25 13:52
오늘 밤 서울 전역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 25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있을 계획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체 음주 교… 2007.01.25 13:52
겨울 가뭄에 댐 저수율↓…용수 공급 차질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아 각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5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2.3%로 예년 46.8%, 지난해 이맘때 42.7%에 비해 각각 4.5%, 0.4% 포인트 낮았다. 2007.01.25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