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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퇴직 법관 오면 대환영"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국내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위 법관이 퇴직 후 법률구조 공단에서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겠다… 2007.01.21 11:19

작년 경제사범 IMF 직후 수준으로 증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제 관련 범죄 입건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대검찰청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은 15만6천2백명으로, 한해전인 2005년 14만천1백명에 비해 10.7% 증가했습니다. 2007.01.21 11:19

초·공·고 공교육비 11년새 3배로 증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들어간 1인당 공교육비가 11년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79만8천원, 중학생 421만원, 고등학생 58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01.21 11:15

노사 관계 유지에 연간 2조8천억원 든다 사용자가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2조8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1조2천900억원으로 전체 노사관계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7.01.21 11:11

"부인 불러주면 돈 주겠다" 납치·성폭행 전주 완산경찰서는 가출한 부인을 불러달라고 속여 여학생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레미콘 운전사 40살 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 2007.01.21 10:57

천안 AI 5백m 내 오염지역 매몰작업 돌입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20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발생 농장으로부터 5백 미터 이내 오염 지역 가금류에… 2007.01.21 10:56

썬앤문 회장, 23억 세금부과 취소 소송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과세 당국이 재조사를 통해 부과한 23억여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문 … 2007.01.21 10:52

로또추첨 방식 유사 '사또' 게임장 적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로 사행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35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 2007.01.21 10:13

"일광광산 비소 기준치의 33배 초과" 부산시는 지난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98개 지점을 대상으로 18가지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19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007.01.21 10:08

"'응급조치 지연 태아장애' 의사 60% 책임" 응급조치를 지연해 태아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면 의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병원측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가 중증 장애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병원측은 손해액의 60%인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7.01.2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