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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못 받아 현역입영 통지…남은 기간 5.99개월이라 취소 ▲ 군인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
대법원, 충격 속 법관 신변보호책 논의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차관급입니다. 대법원이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 보호대책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07.01.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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