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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카드론 사전설명 의무 없어" 카드회사가 개인회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론 대출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22일 신용카드를 분실해 수백만원의 카드론을 인출당한 박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카드론 서비스´를 사전에 명시·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약관상 카드론 대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더라도 카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6.10.22 15:26

제주 한미FTA 반대시위 '충돌' 우려 2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FTA 제 4차 본 협상을 앞두고 협상단이 속속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위에 나서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2006.10.22 13:05

성남 일가족살해 용의자 검거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40살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22일 새벽 4시40분쯤 경북 포항시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용의자 김씨로 확인됐다면서 발견당시 김씨는 다리와 손목 등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2006.10.22 11:48

자연공원 법규 허술...사찰 납골당 증가 전망 환경보전을 이유로 국공립공원 안 사찰의 납골당 설치를 금지해온 정부 시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 무등산 도립공원 내 사찰 문빈정사가 납골당 설치 신고를 거부당해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사찰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6.10.22 10:11

"배아줄기세포, 우울증 치료 가능성 있다" 배아줄기세포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정신과 마일스 커닝햄ㆍ김광수 교수팀과 연세대의대 김동욱 교수팀은 오늘 불안과 우울증상을 가진 실험용 쥐의 뇌에 쥐 배아줄기세포를 주입한 결과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06.10.22 10:08

"국립의료원, 구급차로 책.재봉틀 배달"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재작년부터 올 7월까지 책 배달이나 정원수 구입, 자료제출, 상급기관 체육대회 의료지원 등 부적절한 용도로 18차례나 구급차를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10.22 10:08

제주도민, "한미FTA 협상 하필 제주서..." 한미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열리는 데 대해 제주도민들은 매우 못마땅하면서도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와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가 제주도를 한미FTA 4차 협상장소로 선정, 23∼27일 제주에서 협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2006.10.22 09:02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06.10.22 08:10

성남 일가족살해 용의자 검거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의 용의자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2일 새벽 4시40분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S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가 용의자 김씨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2006.10.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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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70대 할아버지 무대서 추락해 중태 어제 북핵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70대 할아버지가 탈북 가수들의 공연을 막으려다 무대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승재 기잡니다. 2006.10.22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