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사소송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효율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별도의 재판없이 그 합의서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 급여에서 양육자에게 바로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006.07.26 13:24
'고시원 방화' 건물 주인 등도 입건 잠실 고시원 방화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늘린 혐의로 고시원 주인 65살 장 모씨와 … 2006.07.26 12:00
동영상 기사
[사건파일]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 적발 의사 5백여 명이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면서요? 네, 30대 비뇨기과 의사가 비밀 음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06.07.26 11:56
동영상 기사
[사건파일] 범인 잡던 경찰관 의식불명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나흘째 의식불명에 빠졌다고요?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2006.07.26 11:56
동영상 기사
[사건파일] 인천공항공사 비리로 '얼룩' 인천 국제공항 내부 공사와 관련해서 또 뇌물을 주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업체대표와 공항공사 간부가 구속됐군요? 지금 인천공항에선 수하물 처리 시스템 공사가 한창입니다. 2006.07.26 11:56
교차로서 충돌사고...2명 사망·4명 부상 26일 새벽 1시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교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권 모씨 등 택시 승객 2명이 숨지고, 4명… 2006.07.26 11:11
출입국신고서 내달부터 폐지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신고서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은 출입국 심… 2006.07.26 11:10
동영상 기사
"책임 묻겠다" 포스코, 본격 손배소 착수 포스코가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포항 건설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법무팀을 동원해 변호사와 손해 사정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06.07.26 11:07
동영상 기사
현대차 노사, 휴가전 막판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 휴가전 타결을 위한 마지막 교섭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한 교섭이란 점에서 타결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6.07.26 11:07
동영상 기사
"영아 유기사건 수사 장기화 될 듯"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는 주요 수사대상자인 외국인들이 모두 출국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06.07.2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