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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시청' 불법 셋톱박스 수출업자들 적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해외 유료 유선방송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셋톱박스, 즉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작해 수출한 혐의로 셋톱박스 제작업체 대표 정모 씨 등 3명과 해킹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6.07.25 14:32

대법 "이불로 덮어 위협하면 절도 아닌 강도"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면 절도죄보다 형이 무거운 강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0대 여성이 혼자 잠자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꼼짝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8살 임모 씨의 특수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6.07.25 14:27

검찰-황우석 전 교수, '연구지원금' 공방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의 세번째 공판에서 검찰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황 씨가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의 성격과 사기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006.07.25 14:26

충전중 휴대전화서 불…화재 원인 수사 착수 충전중이던 휴대전화에서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황모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은 뒤 씻으러 방을 나갔다. 2006.07.25 14:22

약제비 적정화 방안 예정대로 시행키로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해 가격 대비 효능을 인정받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 등재를 허용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6.07.25 13:55

"판사의 자의적 양형 선고 문제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주형 검사는 대검찰청 미래 기획단 세미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 선고… 2006.07.25 13:54

"유기된 영아들, 프랑스인 집에서 태어난 듯" 서래마을 영아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25일 "최초 목격자인 프랑스인 C씨의 집에서 영아 2명의 출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06.07.25 13:53

서울대 교수협, "대학 폭력에 유린 안돼" <서울대총학-보건의료노조 폭력 논란 관련 서울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대학이 폭력에 의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일천오백여명이 학교 측의 불허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무단 침입하여 갖은 소음을 일으키면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급기야 이를 만류하는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06.07.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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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선불폰 이용 60억 부동산 사기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나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군요. 이들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사람들한테 접근한 뒤 수수료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2006.07.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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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10대 폭주족, 경찰서 몰려가 난동 경찰에 잡힌 친구를 구한다며 10대 폭주족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순찰차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한 고등학생 폭주족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6.07.25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