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5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소년원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5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천6백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법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평균 3천백27명이었던 소년원 수용인원이 2002년 2천9백여명, 2003년 약 2천7백 명, 2004년 2천여 명, 지난해 천8백여 명으로 계속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06.06.05 09:33
동영상 기사
이자제한법 부활 등 서민 관련 법제 개선 정부가 서민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고 주택임차인 보호도 강화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2006.06.05 08:41
동영상 기사
찜질방 화재…이용객 40여 명 대피 어젯밤 경기도의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나 이용객 4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박정무 기자입니다. 2006.06.05 08:41
법원, 친구 구한 초등생 '의로운 죽음' 인정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했지만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친구를 구하고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윤모군의 아버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06.05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