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건강보험 체납 1조원 넘어…80%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건강보… 2005.09.27 14:36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치아 건강을 위해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은 스케일… 2005.09.27 14:35

"건강보험 재정운용은 2조 적자" 올해까지 7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이 실제 재정운용 면에서는 2조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05.09.27 14:32

40억대 인터넷쇼핑몰 사기범이 공모범 살해 인천광역수사대는 40억원 대 인터넷 쇼핑몰 사기를 공모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1살 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오씨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35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05.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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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노출' 카우치 멤버 2명 집행유예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27살 신모씨와 20살 오모씨에게 각… 2005.09.27 14:24

경찰청, 경범죄처벌법 전면개정 추진 경찰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많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954년 만들어진 경범죄처… 2005.09.27 14:23

학부모, 인터넷으로 NEIS 열람 가능 앞으로는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나이스의 학생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부모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2005.09.27 14:17

화성 폐기물매립장 지하수 수질 '논란' 화성지정폐기물 매립장 지하수 독성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조사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에서 측정한 10곳 중 9곳의 오염도가 심각했으며 특히 페놀은 기준치의 27배 비소는 51배, 납은 5배가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09.27 14:13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어린이 '20만명'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14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 2005.09.27 14:10

"산재 은폐 위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많아" 기업들 상당수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부당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건보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1만 9천여 건으로,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로 433억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005.09.2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