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아시아나, 이제는 국제선 무더기 결항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선 결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호주 시드니와 일본 다카마쓰로 떠나는 국제선 2편의 운항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7.27 15:36

도청 테이프 증발? <도청 테이프 200여개 증발> 안기부 불법 도청팀인 '미림' 팀을 운영했던 공운영씨가 국정원에 반납했다고 밝힌 도청 테이프 200여개가 현재 국정원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증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05.07.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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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사 부부 나체사진에 '음란물' 판결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태안 모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 2005.07.27 15:22

"삼성의 기아차 인수 도운 적 없다" @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 이번 사건은 국정원,검찰 모두 당사자다. 조사할 자격도, 도덕성도 없다. 결론적으로 특검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2005.07.27 15:20

여대생 납치사건 주범은 "전직대법관 아들"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용의자 36살 박 모씨를 27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박씨는 대법관 출신의 유명 법무법인 대표… 2005.07.27 15:15

녹음 테이프 증거 능력 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005.07.27 15:11

"도청 테이프 모두 수거, 조사할 것" 안기부 도청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남아있는 모든 테이프를 수거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27일 아침 대검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국정원과 언론사등에 협조를 요청해 "현재 남아있는 모든 도청 테이프를 수거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5.07.27 14:51

최저임금 '시급 3천100원' 확정 고시 노동부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천100원으로 확정해 28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전체 근로자의 10.3%인 150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다. 2005.07.27 14:29

검찰, '행담도' 청와대 외압 수사착수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말부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5.07.27 13:52

서울대, '연구비 관리 위원회' 운영 서울대는 최근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연구비 관리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또 검찰… 2005.07.2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