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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체기합 금지'…군 인권향상 권고 지난 1월 발생한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인권개선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대 안에서 단체기합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2005.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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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원대 '문화재 전문' 절도단 적발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화재만을 골라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훔친 문화재만 2천여점, 줄잡아 백억원 어치가 넘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2005.03.31 17:27
헌재, "직업안정법 모호한 표현 위헌" '공중위생'이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5.03.31 17:18
구 학교용지특례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5.03.31 16:43
헌재, "직업안정법 모호한 표현 위헌" '공중위생'이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5.03.31 16:42
검찰, 안병엽 의원 등 불구속 기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안병엽 의원과 김태식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한신공영 최용선 회… 2005.03.31 16:42
검찰, 한화 분식회계 고발건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참여연대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화그룹 계열사… 2005.03.31 16:41
일본...가깝지만 멀기만한 이웃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5.03.31 16:18
"촌지주고 욕하지 마라" '이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한 교사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음. 이 교사의 글을 요약하면, - 학부모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뒤에서 교사를 욕하느냐.. 2005.03.31 16:03
법원, 일화 회사정리 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음료와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일화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화가 인수자인 세계… 2005.03.3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