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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학력 신장방안 토론 제의 16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혁신연대는 지난달 말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력신장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교육혁신연… 2005.02.03 14:16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의 일부분, 862조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2005.02.03 14:11

부시 대통령 국정연설 요약문 백악관이 배포한 부시 국정연설 요약분. 빨간 글씨가 이라크와 중동 문제를 제외한 일반 대외정책 분야. 대외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라크 문제에 할애 했고 요약분에는 북한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음. 2005.02.03 13:49

고위법관 72명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사법연수원장으로 … 2005.02.03 13:32

"친구 구하려다 숨지면 의사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물에 빠진 동아리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최모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씨의 부모가… 2005.02.03 13:28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상 최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돈을 받은 수급자수는 모두 46만7천여명으로 2003년 37만5천여명에 비해 24.5% 증가했습니다. 2005.02.03 13:19

대학부지에 기숙사 등 민간시설 설치 허용 앞으로 대학부지에 기숙사나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과 공공 목적의 민간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부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2005.02.03 13:18

김대환 장관, "취업난은 구조적 문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현재의 취업난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대환 장관은 3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청년 실업은 문화적 요인 등 여러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돼 가면서 노령층의 일하고 싶은 욕구도 점점 커지는 등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2005.02.03 11:39

'실사없이 사업 매각' 박용성 회장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기업실사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을 계열사에 비싸게 판 혐의로 고소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에 대해 … 2005.02.03 11:38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 MK픽쳐스는 이 영화에 대한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 2005.02.0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