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음악 파일 등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 모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 2005.01.12 11:18

이한동 전 총리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대선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 2005.01.12 11:18

지난해 출국자 9백만명, 사상 최다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이 9백만명을 넘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출국한 국민은 모두 9백 13만 9천여명으로 재작년 7백 38만명보다 23.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01.12 10:51

"다소 심한 보도도 참아야"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2005.01.12 10:44

이기호 전 수석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이기호 청와대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됐는데도 퇴직금 절반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소… 2005.01.12 10:26

연금반환 모면 위해 어머니 사망시점 변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기 위해 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된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변조한 혐의로 55살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 2005.01.12 10:26

검찰 '희귀 외국돈' 지진피해국에 기부 검찰에 몰수해 보관중인 '희귀 외국돈'이 지진 해일로 고통받는 남아시아 지원에 사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국가에서는 유통이 가능하나 국내 외환 취급은행에서 환전이 어려워 폐기처분될 외국돈 620점을 국제연합아동기금 즉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다음주 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05.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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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공원 턱없이 부족" 수도권에 크게 부족한 자연공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 법제 보완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지정된 자연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 천마산과 명지산 군립공원 등 4곳 뿐입니다. 2005.0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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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아사 공무원직무유기 여부 조사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장롱속 5살 어린이 아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2일 김군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 2005.0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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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두번 울린 변호사·검사 피소 성폭행과 관련해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인의 심한 신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6살 A양이 2천만원의 소송을 냈습니다. 2005.01.1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