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미군기지 퇴역군인 2백여명 기지폐쇄로 한국 떠나" 주한미군 감축과 재조정 등으로 2백여명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주변 미 퇴역군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성조… 2004.11.17 16:38

정부, 지방행정 공백없도록 긴급인력 충원 방침 정부는 전공노 파업에 따른 대량 징계로 지방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 인력 충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지방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용 대기자를 조기 임용하고 타기관에서 여유 인원을 전입시키는 방식 등으로 결원을 충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04.11.17 16:38

한나라당, 언론관계 3개법 시안 마련 한나라당은 신문의 방송겸영과 신문사간의 인수합병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자유법 등 언론관계 3개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나라당이 17일 정책의총에서 발표한 '신문자유법'을 보면 핵심쟁점인 '신문점유율 규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달리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2004.11.17 16:36

'국방부패' 척결 위해 연대책임 등 처벌 강화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고질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부패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시행해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자에게도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2004.11.17 16:36

"전공노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 2482명"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 지방공무원은 모두 2천48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징계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2천482명에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6명까지 합하면 2천488명으로 늘어납니다. 2004.11.17 16:36

군 "북, MDL인근 차량 장갑차로 오인" 군당국은 남측이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장갑차를 이동시켰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군용 차량을 장갑차로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 2004.11.17 16:35

민주노동당, "종합부동산세 실효성 없다" 지적 민주노동당은 여권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입법안이 과세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 2004.11.17 14:43

김덕룡 대표 "여권 '국보법 폐지' 철회하면 협상 가능"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입법과 관련해, 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철회하고 개정 논의에 응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 2004.11.17 14:17

한나라당, 'NSC사무처 축소' 관련법 개정안 제출키로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사무처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개정안… 2004.11.17 14:10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통합 국정평가제도' 구축 정부 혁신 지방 분권위는 17일 행정개혁 차원에서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통합 국정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숩니다. 이를 위해 실무를 담당할 '국가 평가 인프라 구축 추진단'을 차관급을 단장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11.1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