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북핵 해결 전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어려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5일 주한 미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국보법 … 2004.11.05 16:21
이라크 파병연장안 이달 국회 상정 자이툰 부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파병 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11.05 16:15
노대통령 "과거사 규명, 국민신뢰 위한 결단·의식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국가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결단과 의식을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5일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기관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밝히고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당황스럽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랑스런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11.05 16:10
민노당, '비정규직법안 반대' 대정부 투쟁 선언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 노조파업 엄단 방침과 파견근로자 업종·기간을 늘리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노동 개악'으로 규… 2004.11.05 16:07
이부영 의장 "DDA협상서 농민손해 없도록 노력"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도하개발어젠다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 "높은 생산원가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4.11.05 16:05
'로스쿨 추진'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 설치 예정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해 조만간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 후속 추진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위원회'와 실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4.11.05 15:28
여의도연구소 "국보법 폐지여부 국민투표 붙여야"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국보법 폐지 여부는 국민투표로 가릴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2004.11.05 15:03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종부세 신설하면 헌법소원 제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5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토지와 건물이라는 개별 과세 대상을 놓고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두 번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11.05 15:02
소방방재청, 재난위험시설 집중점검 소방방재청은 오는 8일부터 5일간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재난위험시설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방방재청의 집중점검은 재난위… 2004.11.05 14:22
허성관 장관 "경기북도 여건 감안하면 신설 가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기본적인 착상은 한강이북을 경기북도로 하자는 것"이라며 "인구나 지역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분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4.11.0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