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국제엠네스티 "국보법 폐지 또는 재검토해야" 국제앰네스티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국회가 이 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09.15 14:14

"건설업계 평당 400만원 차익 챙겨" 주택건설업계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 신고해 모두 7조1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오전 20… 2004.09.15 14:13

노사정위,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합의 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제34차 본위원회를 열어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노사정은 이에 따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2004.09.15 14:05

국민 90%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성매매는 범죄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성매매 종사 여성이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라는 인식에 응답자의 75.9%가 공감했습니다. 2004.09.15 14:04

민노총 금속연맹, 현대중공업 노조 제명 현대중공업노조가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제명됐습니다. 금속연맹은 15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제명건을 투표자 87.9%의 찬성으로… 2004.09.15 14:02

전국 단위 보육 교육 실태조사 실시 여성부는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의 보육, 교육 실태 조사를 이번달부터 5달 동안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초… 2004.09.15 13:44

법원, "분양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살면서 주택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2살 이모씨가 "재개발 주택 분양권까지 포함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3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09.15 12:14

'국보법 위반' 통일연대 간부 징역 3년6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있지만, 현행법 안에서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2004.09.15 12:13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법무부는 14일 전국의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체류자 26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일용직 서민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 2004.09.15 12:12

'업무방해' 한미은행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벌어진 한미은행 파업사태와 관련해, 은행 건물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은행 노조위원장 서… 2004.09.1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