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국보법 폐지 또는 재검토해야"

국제앰네스티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며 "한국국회가 이 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권고문에서 "국보법 폐지나 근본적인 재검토는 한국의 인권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귀중한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안보문제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돼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지난 99년에도 '국보법 개혁의 시기'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국보법 개폐를 한국 정부의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