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검찰, 이철우 전해병대사령관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부대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을 13일 소환해 조사한뒤 귀… 2004.05.14 16:16

탄핵 심판 '기각'...대통령 복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4.05.14 16:15

63일만의 복귀 td {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 color: #333333; text-decoration… 2004.05.14 15:16

[TV칼럼]이라크 파병, 담뱃값 인상에 찬반 양론 SBS 사이트를 찾은 네티즌들의 주요 관심사를 알아보는 온라인 온 TV, 남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BS 뉴스 사이트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의 백배사죄 발언 취재원본이 오르자 네티즌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4.05.14 15:11

'소수의견 비공개´ 헌재입장 요약-1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소수의견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 재한 이유>라는 9쪽 분량의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 "재판관 평의의 비밀 유지 원칙 공개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확립된 원리 "라고 밝혔다. 2004.05.14 14:11

<탄핵기각> 헌재 결정문 요지-4 ◇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행위로 인 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2004.05.14 14:10

<탄핵기각> 헌재 결정문 요지-3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 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2004.05.14 14:09

<탄핵기각> 헌재 결정문 요지-2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 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 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 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2004.05.14 14:09

<탄핵기각> 헌재 결정문 요지-1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 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 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004.05.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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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탄핵안 기각에 안도 탄핵안 기각에 대한 시민들 반응 알아봅니다. 서울역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하현종 기자! 그곳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뉴스특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2004.05.14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