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척 빙자' 사기 목사 징역 2년형 대통령 친익척 행세를 하며 억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박순성 판사는 자신이 김대중 전 … 2004.05.05 11:36
어린 3남매 방치한 아버지 자수 부모의 가출로 장기간 방치된 채 발견됐던 세 남매의 아버지 24살 이모씨가 4일 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부인 윤모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고양시 백석동 8평짜리 셋방에 4살 큰딸, 3살 둘째 아들, 그리고 1살 막내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4.05.05 11:35
염산 실은 탱크로리 넘어져 연쇄추돌, 2명 사망 5일 새벽 6시 반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비인터널 부근에서 45살 조 모씨가 몰던 37톤 탱크로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 2004.05.05 11:34
빌라 신축현장 붕괴, 현장소장 2명 긴급체포 경기도 분당의 빌라 신축현장 붕괴사고로 4일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시행업체 현장소장 48살 강모씨와 하청시공업체 소장 48살 심모씨 등 … 2004.05.05 11:34
이인제 의원, 불출석 의사 재확인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강제구인을 앞두고 있는 이인제 자민련 의원은 5일도 충남 논산의 지구당 사무실에 머무르며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2004.05.05 11:08
공익사업장 '최소업무 유지제도' 구체화 노동부는 철도와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 때 핵심 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최소업무 유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연구원으로부터 최소업무 유지제도의 대상사업과 업무 범위, 절차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2004.05.05 11:06
복지부, 의료인력 구조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진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라 오는 2020년이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요가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해당 분야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004.05.05 11:06
헌재, 내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 최종 손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일과 4일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초안상태인 탄핵심판 결정문을 최종 손질합니다. 2004.05.05 11:02
'보선 주소지 제한' 헌법소원 제기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를 못하게 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제처장과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주 변호사는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의 보궐선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04.05.05 10:53
30∼40대가 전체 형사 범죄자의 절반 이상 지난 2002년 한해 30∼40대가 전체 형사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전체 형법 위반사범 가운데 30대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6%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2004.05.0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