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 · 재판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 SBS 2021.08.31 17:48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 · 재판하게끔…"땜질식 개정" 군의 성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SBS 2021.08.25 20:56
육군에서도 성범죄…가해자는 '전역', 피해자는 '입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징계만 받고 전역했고, 피… SBS 2021.08.24 19:49
"군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비 군사범죄' 피해자인 … SBS 2021.08.24 16:58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적절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 SBS 2021.08.24 10:06
"성폭력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장관 무능' 질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SBS 2021.08.20 20:26
"피해자 투명인간 취급"…국방장관 "2차 가해 낱낱이 수사"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부대 상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SBS 2021.08.20 17:15
서욱 "해군 중사 사망사건,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 신고 뒤 숨진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 SBS 2021.08.20 11:02
'해군 여중사 사망' 상관 2명 입건 성추행 피해를 겪고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의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해군 군사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인 … SBS 2021.08.17 21:02
잇따른 군 내 성폭력 사건…인권위, 직접 나선다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11시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SBS 2021.08.1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