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군 내 성폭력 사건…인권위, 직접 나선다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와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관 관련해 기초 조사 및 유가족 면담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고,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