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헌법 어긋나지 않아…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합헌 결정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 SBS 2023.10.02 09:48
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 연대 강화" 북한은 그제부터 어제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 SBS 2023.09.28 08:11
북,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김정은 "반미 연대 강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국가최고… SBS 2023.09.28 07:19
"오염수 방류로 기본권 침해"…법정 찾아간 제주 고래? 최근 눈길을 끄는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고래가 피해를 주장한 건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난… SBS 2023.09.16 08:00
[정치쇼] 진성준 "與, 윤심 거역 못 하고…결국 김태우 공천할 것" 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하기로 했지요.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 SBS 2023.09.07 10:11
'5·18 헌법 수록 추진본부' 9월 발족…개헌 준비에 '탄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 SBS 2023.08.17 17:35
북민협 "헌법에 평화 명시…깊은 유감과 우려" 국내 대북인도지원민간단체를 대표하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헌법은 평화적인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 SBS 2023.07.06 14:38
윤 대통령 "우리는 반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 SBS 2023.07.03 15:40
"총기 규제토록 헌법 개정하자"…캘리포니아 주지사 공식 제안 뉴섬 주지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총기 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고 밝혔습… SBS 2023.06.09 07:43
선관위 "감사원 수감 수용 어렵다…헌법적 관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자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수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위원회의를 열고 "… SBS 2023.06.02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