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여성의 날 맞아 '낙태할 자유' 헌법 명시 추진 약속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앞으로 몇 달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여… SBS 2023.03.09 05:18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상민 탄핵안', 재판관 공석도 변수 (풀영상)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 SBS 2023.02.08 20:10
윤, 법무부 · 법제처에 "기업 CEO가 비전 전파하듯 헌법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빗대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BS 2023.01.26 13:33
일본 지방법원 "동성 가족 제도 부재, 헌법 어긋나…생존에 위협"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동성 결혼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 SBS 2022.12.01 14:36
'마리화나 합법화' 주 헌법 개정안, 메릴랜드·미주리서 가결 미국 중간선거에서 마리화나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 5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미주리만 가결됐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메릴랜… SBS 2022.11.10 04:09
[HOT 브리핑] "책임, 역할만 다했더라면"…안타까움 속 돌아보는 헌법과 법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 간부 … SBS 2022.11.03 17:48
[영상] 한동훈 "강제북송, 헌법 위반…논란의 여지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 SBS 2022.07.29 17:36
윤 대통령, 제헌절 맞아 "위대한 국민과 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페이스… SBS 2022.07.17 12:17
윤 대통령, 제헌절 맞아 "위대한 국민과 헌법정신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 SBS 2022.07.17 09:41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위헌 여부 가린다 오랜 논쟁거리였던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 SBS 2022.07.1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