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가 정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남성 커플… SBS 2023.05.30 16:09
박광온 "윤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지켜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해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바란다"… SBS 2023.05.19 10:29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 SBS 2023.05.19 01:58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vs "국면 전환용 꼼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SBS 2023.05.18 20:04
윤 대통령 "오월 정신 계승"…'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빗속에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43년 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과… SBS 2023.05.18 20:00
대통령실, 야당 '5·18 원포인트 개헌'에 "5·18 정신 모독" 대통령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5·18… SBS 2023.05.18 08:02
제주자치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본격 행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SBS 2023.05.10 17:41
일본 기시다 "반격능력,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헌법 범위 내 운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법, 국제… SBS 2023.04.26 13:47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3.23 14:40
헌재,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23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단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 SBS 2023.03.2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