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 SBS 2024.04.26 06:31
47년 만의 손질…상속액에 미칠 영향은? 오늘 헌재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내용은 한성희… SBS 2024.04.25 20:19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헌법 불합치" 다음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 얼마만큼 유산… SBS 2024.04.25 20:12
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 SBS 2024.04.25 17:07
[뉴스딱] 길 고양이 얼굴 만신창이로…"범인 찾으면 현상금 지급" 잇따른 동물 학대에 2021년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부산의 공장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학대받… SBS 2024.04.25 07:32
[뉴블더] 인분 기저귀 들고 교사 얼굴에 '퍽'…40대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인분이 담긴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사의 얼굴에 이렇게 아이의 배설물이 잔뜩 묻었는데요. 자… SBS 2024.04.23 15:42
[영상] 건물 밖으로 고양이 '휙' 내동댕이 치곤 "죽었어요?"…고양이 학대 범인 알고 보니 '이웃 주민' 지난달 5일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가 내동댕이 쳐져 사망에 이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빌라 건물의 안쪽에서 누군가에 의해 무자비하게… SBS 2024.04.19 17:09
[뉴스딱] "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12세 아들 학대한 엄마 결국 이 엄마는 지난 2022년 당시 12살이던 아들을 혼자 전 남편에게 보내서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이혼 후에 홀로 둘… SBS 2024.04.17 07:26
[영상] 거위 머리를 '퍽퍽'…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 당했다 건국대 호수에 서식해 명물이 된 거위 '건구스'가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동물자유연대는 거위를… SBS 2024.04.16 16:26
삼성천 명물이었는데…"오리 가족, 돌에 맞아 실명 위기" 2년 전 서울의 한 하천에서 10대 청소년이 던진 돌에 오리 가족이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비슷한 오리 가족 … SBS 2024.04.1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