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때 피해자 개인정보 고스란히…막을 수 없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와… SBS 2023.06.14 20:56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 청구…북한 상대 첫 소송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이 폭파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손해액 447억 원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과연… SBS 2023.06.14 20:20
정부, 북한 상대 첫 소송…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피해액 447억 원 청구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북한의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 SBS 2023.06.14 15:05
[비머pick] "교도소 좁아서 스트레스"…국가에 소송한 사형수가 벌인 짓 한 사형수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배상금까지 요구한 그는 누구일까요? … SBS 2023.06.10 08:15
식당 공용 간장병에 고의로 '침'…6억대 소송 걸렸다 올해 초 일본 회전초밥집에서 공용 간장통을 핥으며 위생 테러를 벌였던 소년이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세 번째 검색어는 '일본 '간장통 날름… SBS 2023.06.09 17:34
[자막뉴스] 국가에 '돈 줘라' 소송 낸 '연쇄살인범'…결국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47살 조 모 씨가 교도소가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영… SBS 2023.06.09 09:34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국가에 소송 낸 사형수 패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47살 조 모 씨가 교도소가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SBS 2023.06.08 17:50
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가… SBS 2023.06.04 09:33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 SBS 2023.05.29 09:52
"여성 탈의실 쓸래"…66억 소송 제기한 트랜스젠더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다니던 요가 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화제입니다. 납득 못할 차별을 당했다는 건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SBS 2023.05.25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