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법부 판단 존중…정부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앵커>

우리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명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우선은 일본이 반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 논란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외교, 법무,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국민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명의 발표문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거라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피해자나 민간단체의 몫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인데, 실제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 문제, 또 일본의 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한 2016년 외교부 의견서 논란 등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어떤 외교적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하나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발표문 말미에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했고 입장발표도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