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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지명…'법률수석실' 신설 가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공수처장은 현재 석 달 넘게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탭니다. 이와 함께 … SBS 2024.04.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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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 SBS 2024.04.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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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헌법 불합치" 다음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 얼마만큼 유산… SBS 2024.04.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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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위헌 · 헌법 불합치"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나 자매도 유산의 일정 몫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 SBS 2024.04.25 17:07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 SBS 2024.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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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정부가 기본권 침해"…청소년들이 시작한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앞에 청소년을 비롯해 엄마와 아기도 모였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SBS 2024.04.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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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환수 0원…위헌 심판까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씨 일가로부터 세월호 수습 비용 수천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BS 2024.04.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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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흐름' 좌우할 의석 수…22대 국회 미리 짚어보니 여야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각각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외치고 있… SBS 2024.04.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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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이크 못 쓰고 유세차 못 쓰고 전 세계에 이런 선거법은 없습니다!"…비례정당 선거 운동 제한에 조국이 한 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 SBS 2024.04.02 11:44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 SBS 2024.04.0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