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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규제 완화'…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SBS 2023.08.24 21:13

'선거 현수막 규제 완화'…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가운데… SBS 2023.08.24 17:19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SBS 2023.08.24 15:32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수해방지 법안 등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 SBS 2023.08.24 07:08

'노란봉투법' 국회 직회부 둘러싸고 헌재 공개변론서 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 SBS 2023.08.22 18:35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내일 지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이르면 내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 SBS 2023.08.21 12:58

행안위, '잼버리' 질의…'김관영 출석 여부'에 여당 불참 가능성 이번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장관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오는 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SBS 2023.08.16 06:48

자동차 보닛 밟은 자폐 장애인…헌재 "책임능력 인정 못해 기소유예 취소" 다른 사람의 자동차 보닛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27살 A 씨가 … SBS 2023.08.15 09:1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한동훈 "흉악범 영구 격리"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 SBS 2023.08.11 14:29

새변, 정당 현수막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 · 환경권 침해" 이른바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SBS 2023.08.09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