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SBS 2023.04.21 07:43
40년 만에 가동 중지된 고리2호기, 한수원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 SBS 2023.04.09 09:31
"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손들어 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조 씨가 부… SBS 2023.04.06 10:03
압구정 · 목동 · 여의도 ·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제5차 … SBS 2023.04.05 17:29
헌재 "경비원에 다른 일 시키면 허가 취소…헌법불합치" 경비원이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 SBS 2023.03.23 16:25
검찰, '허가 없이 보톡스 판매 혐의' 제약업체 6곳 기소 일명 '보톡스'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와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 SBS 2023.03.14 18:17
미, 우크라전 초기에 입국한 난민들 체류 기간 연장키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임시체류허가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CBS 방… SBS 2023.03.14 16:18
"중국 화웨이 부품 끊겠다"…미국, 자국 기업 수출허가 취소 검토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부품공급 차단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 SBS 2023.03.01 05:56
미국 "작년 대중 수출 신청 10건 중 3건 불허…639개 기관 수출 통제" 미국 정부가 지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 신청의 70%만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 SBS 2023.02.28 10:25
'음주 킥보드' 후 '무면허 출퇴근'에 활짝 열린 경찰청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찰관이, 이번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모는 장면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근무지인 경찰청에… SBS 2023.02.28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