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년 대중 수출 신청 10건 중 3건 불허…639개 기관 수출 통제"

미국 정부가 지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 신청의 70%만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현지 시간 오는 오늘(28일) 예정된 하원 외교위의 중국 청문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2022 회계연도 기준 상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비율은 전체의 69.9%라고 밝혔습니다.

거부 혹은 기각 비율은 30.1%로 나타났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 통제에서 중국과 관련한 허가는 허점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77일로, 이는 전체 평균 40일에 비해 매우 길다"고 밝혀 대중국 수출허가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중국은 정책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중점대상이며, 이 같은 우선순위를 다가오는 해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면 진술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재 중국 관련 639개 기관을 수출 통제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여기 추가된 단체는 155개입니다.

통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중국 기관은 미국과의 상품이나 기술 거래에 제한을 받습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기술 사용에 있어 확인이 있어야 하는 '미검증기관 명단(UVL)'을 유지 중이며, 이에 따라 54개국 1천151개 단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에스테베스 차관은 밝혔습니다.

이 중 75%가 적절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