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에 피해" 현직 판사,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 요청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송승용 서… SBS 2021.04.23 18:27
서울고법 판사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법관 1명이 코로나19 검사… SBS 2021.04.22 15:01
임종헌 측 "재판부 준비 명령 부적절…김명수 태도 이중적"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이규진 전 판사 등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공판 … SBS 2021.04.13 17:18
쓰레기 · 오물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징역 2년 벌레가 기어 다닐 정도로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 SBS 2021.04.06 11:09
임성근 "우리법 · 인권법 판사 비율 밝혀달라" 사실조회 신청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사… SBS 2021.04.04 18:45
서울중앙지법 판사 1명 코로나 확진…해당 재판부 일정 연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판사 A 씨가 어젯밤 코로나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04.01 13:02
공수처 · 검찰 · 경찰, 첫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이 오늘 오후 첫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대… SBS 2021.03.29 17:40
'음주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처분…"법관 품위 손상"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A 판사는 최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 SBS 2021.03.29 14:19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 개시…변론준비 첫 기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엽니다. … SBS 2021.03.24 08:54
사법농단 첫 유죄 선고…"양승태 · 임종헌 공모 인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유죄 선고에서 윗선의 공모관계도 인… SBS 2021.03.24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