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 오물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 징역 2년

벌레가 기어 다닐 정도로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오늘(6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무료 예방 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며 "첫째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판사는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 군과 딸 C(6) 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 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 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서는 C 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