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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 개시…변론준비 첫 기일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 개시…변론준비 첫 기일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21.03.24 08: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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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오늘(24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엽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윤근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회는 지난달 4일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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