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서 성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연합 2018.11.01 13:39
실적 올리려 내 마음대로 할인…30대 판매원 집행유예 백화점 의류매장에 근무하면서 임의로 제품을 할인 판매한 혐의로 30대 판매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연합 2018.10.30 14:38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 투약한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연합 2018.10.29 16:29
'필로폰 투약' 정석원, 1심 집행유예→검찰 항소 '복귀 빨간불'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석원 … SBS연예뉴스 2018.10.29 09:53
외국인 6명 불법 입국 시킨 '브로커' 집행유예 국내 불법체류를 원하는 베트남인 28명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기업 초청방식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해 일부를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가 1심에서 집… SBS 2018.10.28 10:49
법원, '채용 비리' 국민은행 직원들 집행유예…"지원자 신뢰 저버려"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 SBS 2018.10.26 15:36
'채용 비리'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 SBS 2018.10.26 14:52
"왜 내 험담해"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한다며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 SBS 2018.10.23 13:06
학교 돈 쌈짓돈처럼 쓴 사립대 전 총장 집행유예 학교법인 자금을 쌈짓돈처럼 쓴 전북 모 사립대 전 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연합 2018.10.22 14:59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꾼 운전자·동승자 모두 집행유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 연합 2018.10.1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