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비리' 국민은행 직원들 집행유예…"지원자 신뢰 저버려"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前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HR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판사는 "최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채용의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청탁으로 특정인을 합격자로 만들어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등락이 바뀐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고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며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