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갈랐다"…'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전격 분석 서울에서 마트나 백화점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 SBS 2022.01.14 18:03
독일 대법 "봉쇄로 문 닫은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요구권 인정" 독일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봉쇄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나 소매상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13일 … SBS 2022.01.14 09:59
'배임 · 횡령'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SBS 2022.01.12 17:12
대장동 재판부, 유동규 · 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원본 복사할 … SBS 2022.01.05 18:35
"6300억, 현대重 근로자에게"…통상임금 소송 9년 결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6천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중… SBS 2021.12.16 13:51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SBS 2021.11.26 17:24
'부정채용 1심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업무방해… SBS 2021.11.22 15:02
[단독] 법원, '강제노역 손배소' 기피신청 재판부 잇따라 교체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이 제기된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판부가 최근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SBS … SBS 2021.11.08 17:38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 SBS 2021.10.15 15:20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 SBS 2021.10.07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