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경찰청 개편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지휘 편입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권고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경찰청은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돼 한층 더 강력한 통제… SBS 2022.06.21 13:45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 악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SBS 2022.04.23 14:49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 SBS 2022.04.23 13:51
검찰 직접수사, 1년 반 안엔 폐지…'중재안' 뭐가 담겼나 중재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에 한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중대 범죄를 수사할 기관이 만들어지… SBS 2022.04.22 20:06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SBS 2022.04.22 18:03
권성동 "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내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이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 SBS 2022.04.22 11:41
국회의장 중재안…"한국형 FBI 출범 후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여야 지도부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이 공개됐습니다. SBS 2022.04.22 11:33
[사실은] '검수완박' 해외 사례도 제각각…사실은?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이며 세계적인 추세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 지난… SBS 2022.04.22 10:14
'법사위' 막말 논란 속 파행…"검사 수사권 폐지 위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어젯밤 막말 논란 끝에 산회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위헌… SBS 2022.04.20 01:26
[취재파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구호의 오남용과 진짜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검찰 정상화'나 '수… SBS 2022.04.1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