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 악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22일)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고,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