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안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판단…처벌 이유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의 공동현관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 SBS 2024.03.07 21:00
의사가 해야 할 사망 선고를 간호사가…"환자 안전 우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시간이 계속 흐르고,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사망 선고를 간호사… SBS 2024.03.06 20:10
[뉴스딱] 하숙집 운영하며 23차례 학대…"훈육 차원" 주장했지만 의정부지법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 SBS 2024.03.04 07:32
[뉴스딱] "누수로 피해봤다"…공용 수도에 자물쇠 채운 50대 수원지법은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 SBS 2024.03.04 07:32
"우리 회사 고발" '불량 한약재' 내부고발 그 후…돌아온 건 '징역' 2년 전 저는 한약재 공급업체에서 일한다는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 SBS 2024.02.29 20:49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 임종성 · 허종식 불구속 기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 SBS 2024.02.29 17:45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SBS 2024.02.29 11:25
제주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처음으로 청구됐습니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어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94… SBS 2024.02.28 17:32
[뉴스딱] 손님 내리는데 '빵'…끝까지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 운전 중에 일어난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와 마찰을 빚는 사건·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 SBS 2024.02.28 08:01
[단독] 현역 군인이 불법 촬영물 공유…징역 11년 선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해온 남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SBS 2024.02.2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