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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뒤집혔다…"10개 중 9개 유죄" 법정구속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 SBS 2019.02.01 17:10

'비서 성폭력' 안희정 1심 무죄 뒤집힐까…오늘 항소심 선고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일 오후 나옵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SBS 2019.02.01 09:19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 연합 2019.01.31 14:31

'종교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 2심 무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정립한 뒤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 SBS 2019.01.31 14:22

민주당 "김경수 판결 강한 유감…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사법신뢰를 … SBS 2019.01.30 17:37

민주당 "김경수 판결 강한 유감…무죄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SBS 2019.01.30 17:05

어머니 청부살인 혐의 아들 2심도 무죄…"의심 들지만 증거 없어" 친구를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벗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 SBS 2019.01.23 13:47

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활동가 무죄…"증거 부족"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SBS 2019.01.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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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절차 어겼다"…무죄 취지 '공소기각' 선고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재심재판을 통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을 선… SBS 2019.01.18 12:58

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 만의 '무죄' 인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 SBS 2019.01.17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