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게 다 상고법원 때문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판사 인사권을 청와대에 넘겨주려 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박근혜 정부에 꼬리 흔들고,… SBS 2018.06.07 10:46
'재판거래' 파문에 거리 나온 법률가들…대법원 천막농성 돌입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 SBS 2018.06.05 16:56
'재판거래' 파문에 거리나온 법률가들…대법원 천막농성 돌입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 SBS 2018.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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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고발장 쌓이는데 법원·검찰 미적대는 이유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수사 촉구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 SBS 2018.06.04 21:17
KTX 해고 승무원 "'재판거래' 확인…복직 미룰 명분 없어" "지난 12년의 세월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희망이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SBS 2018.06.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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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승태 "재판 흥정거리로 거래하는 일, 결단코 없었다" (전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한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결단코 그런… SBS 2018.06.01 15:06
양승태 '재판 거래' 전면 부인…"부당 관여, 법관 불이익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 SBS 2018.06.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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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KTX 해고승무원 "대법원이 사법살인…재심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SBS 2018.05.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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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면담…"직권으로 재심해달라" 지난 정부 때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계속 뉴스가 이어집니다. 대표 사례가 된 KTX 해고 승무원들이 그제… SBS 2018.05.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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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피해 고발 잇따라…검찰 "대법원 고발하면 수사 착수" 이번에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체계 자체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법원 노조와 시민단체 민변 등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양승태 … SBS 2018.05.31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