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파문에 거리나온 법률가들…대법원 천막농성 돌입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은 오늘(5일) 오전 11시 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의혹 문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당사자들을 형사조치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가들은 기자회견 이후 동문 앞에 천막 등을 설치한 뒤 점거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13일까지 하루에 4교대로 농성장을 지킬 예정입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가들은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번갈아 개최하면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성에 참여한 류하경 변호사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집회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경찰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대법원 용지 밖에 농성장이 설치된 만큼 자진철거를 기다리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농성이 계속되면 경찰에 농성장 철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교조 등 17개 단체와 민변 등도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