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피해 고발 잇따라…검찰 "대법원 고발하면 수사 착수"

<앵커>

이번에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체계 자체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법원 노조와 시민단체 민변 등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노조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원 공무원 3천400여 명이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조석제/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 사법 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

민변과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를 자처하는 10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용근/민변 사무차장 : 여기 모인 모든 분과 함께 지금의 위태로운 사법부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끈질기게 감시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은 대법원의 공식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고발이 없으면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잇따른 고발로 사법부 불신 분위기까지 관측되는 가운데 시험대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