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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반정부 시위 참가자 127명에 '중형' 쿠바 법원이 지난해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이들에게 최고 징역 3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쿠바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1∼12일 시위와 관련… SBS 2022.03.18 02:28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 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 씨의… SBS 2022.03.16 21:23

아들 2천 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 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SBS 2022.03.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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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소송인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개선 필요 민사 소송을 벌일 때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진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죠. 공익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익 소송이 위… SBS 2022.03.15 21:22

[Pick]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10대 자매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1부는 청소년 성보… SBS 2022.03.14 17:49

대법 "도급택시, 근로계약 있어도 불법…업체 면허취소 사유"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소속 택시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하는 '도급택시'… SBS 2022.03.14 10:47

이탄희 "안희정 부친상에 文 근조화환, 더 신중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데 대해 "섬세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상… SBS 2022.03.12 13:51

대법, 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8살 A … SBS 2022.03.10 13:56

'최고경영자과정' 나와 '대학원' 학력 쓴 후보…대법 "선거무효" 지역 체육회 선거에서 출마한 사람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중… SBS 2022.03.09 12:46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신청했지만, 법원서 각하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 후보가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 SBS 2022.03.08 15:43